[서울·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윤현성 기자 = 미국 연방 통신 정책을 이끄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며 자국 빅테크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를 정부 요청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빅테크가 지난 몇 년간 본 검열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소리를 내어 미국 기업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유럽의 빅테크 규제를 향해 우려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AI 안전 행동규약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같은 연단에 올랐던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은 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EU에서) 규제를 단순화하겠다”면서도 “AI 산업은 투명성, 윤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며 번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 위원장은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트럼프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이 ISP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며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오바마 정부의 망 중립성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카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긴급 구조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 혁신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차세대 기술을 위해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개방할 계획”이라며 규제를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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