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10차 변론에 출석합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내일 조 청장이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데 대해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9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중심상업지역 주택공급 확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반발 여론이 일자 뒤늦게 관련 지역의 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로 해 논란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20일 충장로 […]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시민의 야간생활 편의 증진과 야간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야간운영 확대를 본격화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고촌읍 전호다목적구장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 개최를 저지한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홍준표 시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됐다. 대구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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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에 건립한 과천관을 비롯해 서울관, 덕수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