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3.8%.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권에 따라 목표치가 다른데, 시중은행은 1~2%인 반면 지방은행은 5~6%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우리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내렸는데 이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DSR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중도금이나 1억 미만 대출까지도 은행들이 소득 확인을 하도록 유도해 관리 기조를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가계대출 규모가 폭증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되기 직전에 영끌을 해서 서울 지역에 집을 사겠다고 하는 수요가 몰릴 거라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출금리 따라서 인하되니까 가계부채는 사실 7월 전에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기조속에 가계대출 증가는 제한하겠다는 정부, 일각에서는 대출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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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