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판사 출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답신에서 최 전 의원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네 생각이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끝으로 “우리가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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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