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도 열리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는데요.
앞서 박 장관은 조속한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탄핵 사유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는데요.
헌재는 주가조작 의혹 수사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신문하고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등 오늘로 검사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기일인 11차 변론기일이 내일 오후 2시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인데요.
내일은 증인 신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두 시간씩, 그동안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종합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대리인 서너명이 두 시간을 모두 활용할 예정인데요.
파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에 몰고 올 파장과 우려 등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탄핵 인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당시 계엄은 ‘경고’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시간제한 없는 당사자 최후 진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양측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종합변론 이후에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는 당사자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말 이틀에 이어 오늘도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필로 최후 진술서를 작성 중이라며 내용과 분량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후 진술 내용으로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측도 주말 내내 수시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 저녁에도 변론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정 위원장은 내일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번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등 파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약 2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할 예정인데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등의 선례에 비춰 최후 진술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번 탄핵 심판 선고일 역시 3월 11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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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