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레 종결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종합 변론과 최종의견 진술을 다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주말 사이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인데,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 내용을 쓰고 있다고요?
<질문 2> 국회 측은 어제 회의를 열고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10차례 변론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국회 측 입장으로 마지막 진술에서도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측 전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변론 종결 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표결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죠.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질문 4>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모레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결정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 구속 적법성을 또다시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에 공수처는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 때문이었다며 수사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한편,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안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는데,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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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