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규정을 전면 검토해 폐지할 규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과 각 기관 내 정부효율부(DOGE) 팀에 향후 60일 동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위배되는 규정이 있는지, 위헌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규정'(regulation)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설정했고, 여기엔 기관들이 발행한 모든 지침 문서도 포함된다.
검토 이후 각 기관은 규정 목록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야 하며, OMB는 규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금융서비스, 에너지, 보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방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길을 열 수 있다.
다만 OMB가 각 기관의 권고에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며, 행정부가 폐지하려는 규정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1개 신규 규정당 2개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two-for-one) 규칙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 금융,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러스 보우트 전 OMB 국장이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청사진’ 등에서 제시한 규제 개혁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여기서 그는 대통령을 행정부 내 유일한 권력 중심으로 삼고, OMB가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트 국장은 소위 ‘행정 국가'(administrative state)를 해체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는 곧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인력 감축, 정부 지출 삭감, 독립 기관을 대통령 권한 아래 두는 것, 광범위한 규제 절차 줄이기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시도하는 노력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행정국가의 해체를 시작할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종식하고 헌법적 권력 분립을 복원하는 것이 내 행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