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다음 달 중순 선고 전망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등에 대한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주 25일로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75일 만인데요.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과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 광화문 집회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냈는데요.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직무 복귀를 언급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어제 10차 변론에서는 변론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대통령이 퇴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의 불출석 이후 마침내 증언대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단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단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조서별로 서명 날인을 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이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까지 직접 들고나와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 작성 시점과 장소가 진술과 다르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착오는 인정하지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 남긴 건 맞다고 반박했는데요. 메모의 신빙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도 짚어보죠,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에는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39%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 줄었고, 탄핵 기각은 1% 늘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7%, 34%의 지지를 얻었고요. 지난 월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41.4%. 민주당은 43.1%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3.3%, 김문수 장관은 18.1%, 오세훈 서울시장은 10.3%를 기록했습니다.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앞섰고요. 김문수 장관은 10%로 범보수 주자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1위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31%인데, 태도 유보 즉,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도 31% 동률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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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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