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욱 변호사 · 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첫 번째 증인인 한덕수 총리 신문의 쟁점은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입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어제 자신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도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계엄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대면하는 오늘도 한 총리가 일관된 증언을 내놓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지난 7차 변론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조사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고요.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두 번째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신문을 받게 됐는데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선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 종류가 4개고,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한 장소도 다르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홍 전 차장은 메모 원본을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섰죠. 오늘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 청장이 이번엔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질문 6>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증언을 내놓을까요?
<질문 7>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앞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조지호 청장 진술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조 청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홍 전 차장이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 양측의 체포 지시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 될지 아니면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 선고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선고 시점과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짧게 끝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사건과의 병합 심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구속취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오늘 나온 여론조사 살펴보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p)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p 늘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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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