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 이채연 사회부 법조팀 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주요 증인으로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해 온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요 대목마다 직접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7차 변론기일 때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강조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요?
<질문 3>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선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문에선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이 쟁점입니다. 조 원장의 경우 앞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입장과는 달랐잖아요. 홍 전 차장 메모 반박하면서 메모가 4개가 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질문 4> 윤 대통령 증인인 만큼, 체포 지시가 있었단 기존 다른 이들 진술의 신빙성 낮추려는 질의도 예상됐었는데 어땠습니까? 국회 측에선 어떻게 대응했나요?
<질문 5> 오늘 8차 변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원래는 체포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요?
<질문 6> 조 원장은 계엄선포 전인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7> 오후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는데 국회 측과의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질문 8>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할까요?
<질문 9>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같은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중대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 10>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인데 증인이 더 채택되거나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총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대리인단을 추가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2>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열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그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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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