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종료…11일 7차 변론
<출연 : 송영훈 변호사·장윤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영훈·장현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도 대통령이 거짓의 탑을 쌓았다”고 비판하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변론에서 아무래도 관심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어떤 발언을 할 지였는데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곽 전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는 지난달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질문 4>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오늘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오늘 오전 재판장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과 다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한 내용과도 다른데요, 재판관들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볼까요?
<질문 6>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측이 어떤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것이라 보세요?
<질문 6-1> 박춘섭 수석은 “이어지는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원인”이라면서도 비상계엄 예산 쪽지는 뉴스로만 봤다고 했어요?
<질문 7> 한편 오는 11일에는 7차, 13일에는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재판부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향후 탄핵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변론기일을 더 추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7차 기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8차 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는데요. 각각의 변론기일마다 무엇이 주된 쟁점이 될까요?
<질문 9>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왔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1월 20∼22일)와 비교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1%포인트(p)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지지도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한편,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처음 출석하면서 관심이 모였는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임명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질문 12> 여야 상황도 볼게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내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대통령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의 대통령 접견 이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단 건데요, 여당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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