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김경록 한은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크레딧과 퇴직연금, 각종 직역연금과 연관돼 있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손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정하는 논의가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를, 민주당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 하루 800억원이 없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20~30대, 30~40대 다 고민하는 문제다”며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부분은 사실은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딧 문제, 각종 직역 연금들과 연관해야 한다”며 “모수개혁 포함해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연금개혁특위 구성 없이 국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소 다른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그걸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우선 기획재정부 문제도 있고 각종 직역연금을 관할하는 부처 문제도 있다. 단순히 한개 부처에서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떡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급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먼저하고 구조개혁은 추후에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그중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모수개혁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부담률, 소득, 노후소득 대체율의 구체적 지수가 근접한 상태”이라며 “모수개혁 입법은 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결론을 내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들을 선택해 한 발, 아니 반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권 위원장의 발언 진정성 관련 질문에 대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하면 된다. 복지위가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고 있다. 모수개혁 공청회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률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문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라며 “소득대체율 44%를 하자고 저희가 양보했으니 이것만 합의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방망이 두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같은날 ‘연금 관련 입장’에서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 처리하려 한다”며 “2월 세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 몫인데, 김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