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5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뒤, 오는 19일 재판부터는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변론을 위해 추가 서면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 행위 방조 부분과 관련해선 형사상 처벌 문제와 관계없이 헌법상 의무 위반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측은 12·3 계엄 당일 국무 회의 상황을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본인을 포함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우려의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헌법이 정한 최후의 수단인 탄핵 제도를 정치적인 분쟁 해결 도구로 남용한 사례며, 피청구인을 서둘러 직무에 복귀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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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