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충돌…”권한없어”·”탄핵지연”
[앵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채우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도 헌재의 파면 결정 뒤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 결정이 이뤄집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지거나 아예 탄핵 소추가 기각될 수 있는데, 이는 여당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집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여야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12월 23·24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27일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할 때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단독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편집기자: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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