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자료 위조’ 김진야, 경고 취소 소송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진야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를 했다는 자료를 내는 등 봉사 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측은 에이전트가 자료를 대신 작성하며 나온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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