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착수…정부 “용납 안 돼”
[앵커]
의사들의 집단 파업,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젊은 의사들과 미래의 의사인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강경대응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최덕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하루가 멀다 하고 상황이 급변하네요. 우선 전공의들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상황이 바뀌어있을 정돈데요. 우선 이 화면부터 보시죠. 제가 요새 이 분 SNS를 자주 보여드립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인데요. 오늘 새벽 5시쯤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밤샘 토론을 한 끝에, 결국 이른바 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화요일부터 병원을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논란 이후, 의사들의 대변인격이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조차 정부와 날만 세웠지,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전공의들이 한 발 먼저 움직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이렇게 눈과 귀가 쏠리는 건 이들이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사실상 무산시킨 주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현장에서 처치 상황을 판단하고 처치하는 실질적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없어지면 병원은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진 앞서 말씀드린 5대 병원 전공의들만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상황이 여기서 멈출 리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 신뢰받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영향을 안 받을 리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건데, 벌써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광주 조선대병원 전공의 7명이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전체가 142명이니까 약 5% 정도 되는 건데요, 당장은 얼마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기로 한 건데, 이번엔 학생들까지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죠?
[기자]
네, 전공의에 이어, 이번엔 의대생들입니다. 전국에 40개 의대가 있는데, 이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어제 저녁 9시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병원에 나오기 않기로 한 날이죠, 다음주 화요일인 20일에 40개 의대 전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표 학생들이 의견을 모은 거지, 개별 학생 모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실제로 얼마나 같은 날 휴학계를 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학생들까지도 이번 사안을 이슈화하는데 관심이 크다는 것은 엿볼 수 있는데요. 대표 학생들은 오늘도 회의를 열고 수업거부 등 향후 어떻게 활동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SNS 계정인데요. 어제 올라온 글인데,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에 동참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단 점을 강조하면서, 1년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전공의, 의대생 거쳐 이번엔 대한의사협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총궐기 대회 중 서울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죠?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백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좋겠죠. 이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4월 10일에 있을 총선 때문에 그 때 발표하겠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양! 두! 구! 육!”
어제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장면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어서 전해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집회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 앞이었던 만큼, 어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특히 현재 정원의 65%인 2,000명이란 숫자를 대폭 늘리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교육의 질 저하,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이탈 심화, 의료비 부담 다음 세대 전가 등 그동안 많이 나온 설명들도 등장했지만,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호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제 의협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비대위원이 직접, 의사들이 밉상이 된 걸 알고 있다, 본인들도 소통 부재 등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희생양 삼아 표를 구하려는 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표현이죠. ‘양두구육’을 재소환 한 건 이런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분위기가 격해졌군요. 이런 분위기를 안고, 의협 비대위는 내일 1차 회의를 열죠. 여기서 투쟁 수위나 방식 등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총파업 군불만 뗐지,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선 대답을 피해 왔는데요. 내일 회의에서 아마 가르마가 타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후배인 전공의들이 먼저 행동하기로 한 것도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지난 발언을 보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그제 기자회견장도 제가 가 있었는데요, 한 번 보시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판단해보시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분은 얼마 전 SNS에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적어 논란이 된 분입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의사들이면 정말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입니다. 매도되고 선동된 여론에 의해서 의사들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사회 역시도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편견을 같지 말고 의사들이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그냥 실어만 달라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부의 2,000명 확대에는 전문가들인 의사들의 의견이 빠져 있고, 의사들을 흔히 말하는 돈 잘 벌고 권한이 큰, 밉상인 사람들로 몰지 말라, 우리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 이 말입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어렴풋이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도 한 번 볼까요? 이미 예전부터 의사들, 특히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같은 집단행동으로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엄정대응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면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의료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공의 등이 복귀를 안 하면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이론대로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대량으로 사직서를 내고, 정부가 업무명령을 내리고, 효과가 없으면 다수의 의사들이 한 번에 면허를 박탈당하는 상황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자정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복지부의 발표 내용 보시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도 변함이 없어 보이죠. 결국 물러설 수 없는 정부와 의사 양측의 맞대결이 주말을 지나면서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 한 번 살펴보면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 등 국민에게 피해를 줬고, 집단으로 쉬는 게 결국 공정한 시장 경쟁도 위축시켜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판례도 있는 데다, 이번엔 정부가 2,000명 확대를 위해 공도 많이 들이고 준비도 많이 한 만큼, 정말로 대량 사직 등이 현실화 되면 대량 면허 박탈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극한의 대립이 대화로 해결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기자들이 의협 회견 등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협은 ‘대화 통로는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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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