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자던 30대 구속
설 당일에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한편, 22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사기범들이 이달 말부터 재판받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인 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숨진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그런데 이 남성,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먹었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백했고, 현장 사진까지 보냈다고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질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려울까요?
구속된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로 복역하다 한 달 전 출소해 함께 살던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몇 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받게 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형량은 징역 3년으로 1심 선고보다는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의 이유가 아직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법원은 피해자 언니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교제 상태로 본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를 강요받은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도 불구, 실형 선고를 내린 건데요. 지금까지 성폭행 재판과 비교해 법 감정 측면에서 더 진전된 걸까요?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의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세입자 210여 명에게 총 220억여 원을 가로챈 건데요. 대출금만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엔 금액이 너무 커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일가족 3명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재판 사례를 보면 법정형은 15년이 최고로 보이는데요. 이번 수원 일가족 범행의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족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십 명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중 13억 원은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긴 했지만, 과연 모두 피해 복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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