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석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37명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1대 국회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88명이 109개 사건에 연루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1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아 중복되는 1명을 제외하면 현직 의원 37명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3명, 무소속 7명이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7명, 민주당 3명 등 현직 의원 10명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1대 전·현직 의원 43명에 대한 54건이었다. 이 가운데 47건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6건은 소관위심사를 받았다. 징계처분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건이었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원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된다”며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기만 할 뿐 정작 윤리특위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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