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내년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앞두고 효과가 높고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저고위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정책수요자 목소리를 경청하되 실증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성 높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정책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날 민간위원들로부터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와 시행계획 평가 등 2024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정책 수요와 관련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정책과제가 실제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결혼·출산·양육이 삶에서 유익한 과정이라는 의식을 제고하고, 저성장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맞는 사회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최초로 20만명을 밑돌며 올해 역대 가장 적은 출생아 수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명 선이 무너진 후 올해 0.7명 선 초반대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중장기 계획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며 내년 초에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연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전환해 연간 약 10~11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확대 등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e)과 같이 사실혼 등 동거 부부 및 자녀에게도 결혼 가정에 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등록 동거혼’ 등의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고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도 변경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하고 ‘등록 동거혼’ 도입은 가족의 가치,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라며 “구체적인 정책연구가 이뤄지거나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민간위원들에게는 “단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존에 기반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 및 문화를 조성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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